과거청산이 ‘미래의 창’인 이유

멕시코 과거청산 민간법정의 모습. <한겨레21>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 ⑦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사로 따라잡기[난이도 = 중등~고1]

역사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라고 정의내리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아무래도 현대사쪽이다. 현대사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인생과 직결돼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도 직접 연결된다.

당장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과, 군부독재 정권의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 등은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구조적 모순은 최근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데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과거청산 의제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문제나 일제시대 군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역사적 피해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돌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과거청산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대면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결과는 ‘정의의 실종’이나 ‘도덕적 가치의 상실’로 나타난다. 과거청산의 실패는 미래를 개척하는 데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벌인 다방면에 걸친 과거청산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일제시대 친일파를 찾아내고,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찾아내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행해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문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인 동시에 역사가 지니는 엄중함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청산을 하는 참에 베트남 참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실처럼 우리가 온전히 가해자로 등장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반성할 일이다.

과거청산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제 와서 역사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경제 살리기를 할 시기에 과거 일을 캐내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는 등이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우리가 치러온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면 반대 논리가 단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청산이 안 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 지수가 무척 낮아졌다.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신뢰가 부재할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갈등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과거청산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로 평가되는 남아공은 국가의 위상까지 올라간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