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와 프리드먼 경제학, 차이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1989)

우리말 논술 / (22) 성장이냐? 분배냐?

독서로 확장하기 / [난이도 수준 중2~고1]

경제학 이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1989)

저자 : 토드 부트홀츠. 케임브리지대학과 하버드 법률대학원을 졸업한 경제학자이자 법률가. 국제적인 경제 컨설팅 회사인 ‘G7 그룹’ 대표 및 백악관 경제 자문 역임. <워쓰(Worth)> 등 경제 관련 잡지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쾌한 경제학>(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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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라는 닉슨의 선언 이후로 케인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케인스학파의 최대 적수 밀턴 프리드먼은 언젠가 이렇게 시인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케인스주의자가 아니다.”

케인스주의자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다음의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 ‘1. 민간경제가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2. 정부지출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불완전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 정치가들이 정부기금을 지출하여 국민경제를 자극할 것을 주장하거나 국민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인하를 제안할 경우, 그들은 케인스 이론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케인스는 고용문제에만 치중하지는 않았다. 24권이 넘는 그의 <논설집>에는 통화문제, 무역문제, 전후 복구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져 있고 아인슈타인과 뉴턴에 대한 우아한 수필까지 실려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휴 트레버 로퍼는 케인스를 역사학적 방법론의 주요 공헌자로 꼽기도 한다.

내용 & 생각거리

‘세이의 법칙’은 모든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들이기도 하다는 전제 아래 상품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다른 상품 구입에 소비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는 맞아 떨어지고 공급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케인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 보자.

〈자본주의와 자유〉(1962)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
<자본주의와 자유>(1962)

저자 : 밀턴 프리드먼(1912~2006). 미국의 경제학자.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 경제학의 태두로 꼽힌다.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19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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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핑계를 들이대서라도 시정부 대신 주정부가, 주정부 대신 연방정부가, 그리고 중앙정부 대신 국제기구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에는 자유주의로 분류되었을 입장들에 이제는 종종 보수주의라는 딱지가 붙곤 한다. 그러나 이는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을 캐낸다는 어원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의 전면적 변화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근본주의자였다. 오늘날 그들의 후예들 역시 마찬가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왔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자유를 촉진하는 국가의 개입이라면 당연히 유지하고자 한다. 더구나 실제로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너무나 차이가 큰 입장들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불가불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나 귀족주의적 보수주의 같은 복합형 신조어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조치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자유주의라는 말을 넘겨주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고, 달리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신조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내용 & 생각거리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먼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강제 징수하는 세금은 납세자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