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이냐, 형평이냐…가치 충돌

서울 강남 타워펠리스 옆 포이동 판자촌. 우리 사회의 빛과 그늘을 보여준다. 윤운식 기자 [e-mail]

우리말 논술 / (22) 성장이냐? 분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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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소득 분배의 의의 :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후진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계층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된다면 그런 성장은 별 의의가 없을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경제 상태에서 국민들을 고루 잘살게 하려는 것은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때로는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물론 각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나 경제 체제에 따라 소득 분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두산) 184쪽

2.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는 학자에 따라 이론상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그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한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세금 감면, 정부 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러한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복지 제도의 감축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가 정부 재정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을 일으킨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나타났던 국가 권력의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안정, 불황과 실업,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시장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여 국가의 개입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