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3년만에 사라진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가청위를 포함한 청소년계가 모여 통합으로 마지막이 되는 ‘청소년계 신년회‘를 열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교육청소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통합, 청소년 예산 대폭 감소 예측

오는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실용정부에 맞는 슬림형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현재 정부조직을 줄여 국가예산을 절약하겠다고 여러 차례 거론했다.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 치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향을 논의해왔다.

만들어진지 3년만에 존폐위기 처한 국가청위 최영희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청소년계 신년회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위 존폐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어느 부처와 통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결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청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통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이 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청위는 여성가족부를 따라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을 거론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위의 통합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청소년예산과 민간단체위탁사업 등 청소년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 될 전망이다. 국가청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다른 정부조직에 비해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통합이 되면 앞으로 청소년업무는 많은 업무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며 결국 청소년사업에 대한 장관의 이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청위는 지난 8일 통합에 대비해 인수위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위 사업에 겹쳐있는 아동정책은 통합하고, 통합될 정부부처에 ‘청소년보건복지부’과 같이 ‘청소년’을 명시하는 것과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업무만은 한 부서에서 통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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