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력 느는데 양극화 왜 심화되나

<진보와 빈곤>(1879)

우리말 논술 /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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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

<진보와 빈곤>(1879)

저자 : 헨리 조지(1839~1897). 미국의 경제학자로 초등교육을 마치고 사환·선원·인쇄공·출판사원 등을 한 뒤 독학으로 공부했다.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진보와 빈곤>(1879)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림으로써 유명해졌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으로 확산됐다. 저서로는 <토지문제>(1881), <사회문제>(18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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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노동에 필요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모두 지대-노동이 자신의 힘을 적용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상승으로 흡수된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임금이 증가할 수 없는 이유는,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회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노동의 생산의 증가에 동반하여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져도 단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설탕 가격이 올라도 쿠바의 노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주인이 일을 더 많이 시켜 노예 생활이 더 고달파질 수 있듯이 자유 노동자의 생활도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내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투기 경향이 발생하는데, 투기는 지대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룩될 개선의 효과를 반감시켜 버린다. 또 투기 없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임금을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린다.

내용 & 생각거리

헨리 조지는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생산력도 증가했지만 문명사회 노동자의 삶은 소위 미개인이라 부르는 자급자족 상태의 개인보다도 초라하다고 봤다. 또 문명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의 전 과정에 참여해 하나의 생산물을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생산 과정 중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보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2000)

한비자의 지혜로 경제 개혁을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2000)

저자 : 최윤재. 고려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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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분배 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수지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체 가구를 도시가구와 농가가구로 나누고, 도시가구는 다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눈다. 1999년의 경우 전국 도시에서 5246가구가 표본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들은 통계청이 나눠준 가계부에 한 달 간 수입과 지출을 각자 꼼꼼히 기록하게 되며, 이 기록을 토대로 도시가계수지가 작성된다. (중략)

근로자가구는 가구주가 봉급이나 노임을 받아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마디로 월급쟁이들과 노무자들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소득분배 통계는 원래 이들 사이의 소득분배 상태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월급쟁이 중에서도 가구주가 관공서의 장·차관 및 청장급 이상이거나 법인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이사급 이상이면 근로자가구가 아니라 “근로자외가구”로 분류된다.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 즉 개업한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 등이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무직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모두 근로자외가구이다.

가계수지 조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가구에는 소득과 지출을 다 묻지만, 근로자외가구에는 소득은 묻지 않고 다만 지출만 묻는다. 통계청 공무원들도 아마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몹시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투명성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정직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근로자외가구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득을 묻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분배 통계는 늘 상대적으로 깨끗한 “도시근로자가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내용 & 생각거리

우리나라는 매년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분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최근 10년 간 0.3대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논할 때 0.4이상이 불평등한 분배 상태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 내용을 참고해 서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