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배려없인 복지국가 ‘요원’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추석을 맞이해 경기도내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3천395 세대에 나눠줄 쌀과 부식품 등의 선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말 논술 /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 중등~고1]

빈곤 문제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한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제생활의 수준이 나아졌는데도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더 커지는 이유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정도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몇%의 국민이 전체 부동산의 몇%를 가지고 있다”거나 “소득 순위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차이가 몇배”라는 식의 기사는 뉴스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빈곤’이라는 단어보다는 ‘양극화’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봐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격화가 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의 격차를 줄이려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못가진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구실을 강조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조세부담율은 50%를 넘어가기도 한다. 100만원을 벌면 50만원 안팎, 즉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시스템은 결국 그들 사회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 빈곤이 강화하고 있는 양극화시대에 ‘모두가 부자되게 하는 대통령’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기 힘든 목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