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말 논술 / 37.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화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난이도 = 중2~고1]

인간의 삶 가운데 갈등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개인 내면에서 겪는 가치 갈등이나 역할 갈등 등이 있고, 외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간 다양한 갈등이 생긴다.

갈등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갈등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가치 갈등과 이해관계 및 욕구의 충돌로 생기는 이익 갈등이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 갈등에 해당되며,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논술고사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이익 추구에 따른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공유지의 비극’이 제시문에 등장했으며,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하라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 2004학년도 동국대 수시 1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집단ㆍ전체)의 합리성’ 사이의 대립을 다룬 문제가 주어졌다.

제시문 (가)는 가상의 상황을 들어 ‘무임승차 현상’을 설명한 것이었다. 개인이 자신의 편익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타인의 선행에 무임승차하려는 각자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보여줬다.

(나)는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딘은 제한된 넓이의 목초 공유지에서 농부들이 소를 방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는 적절한 규약 없이 소를 방목할 경우 농부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기적으로 공유지를 이용할 것이고, 결국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 추론했다.

(다)는 ‘수인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설명한 것이었다. 서로 믿고 협조하면 쌍방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불신한 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수인의 딜레마’이다. 개방사회에서 합리성과 도덕감간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지문이었다.

논제는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수인의 딜레마 등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 2004학년도 경희대 정시

제시문 (가), (나)에서 지적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찾아 서술하고, 이와 관련해 (다)와 (라)의 입장에서 ‘공동선’이 무엇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가)에서는 사회 생활에서 이기주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열되고 과장된 사랑으로 공공의 미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나)는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한 글이었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런 집단 행동은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런 집단 행동은 법으로써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과 사회는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라)에서는 ‘공동선’과 ‘공익의 가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개혁과 국정 개선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공동선과 공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05학년도 동국대 수시 1

제시문 (가)는 미국 철학자 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의 두 가지 원리인 ‘평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었다.

(나)는 시민 사회의 의미를 설명하며, 시민 사회에서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장점과 함께 개인주의가 지나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보여줬다. 또, 시민 사회가 대중 사회의 성격을 띠기 쉽다는 점을 들며, 대중 사회에서 대중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점은 인정하지만, 비인격적 관계와 인간 소외라는 문제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는 맹자의 ‘왕도 정치’를 설명한 것으로, 통치의 기본으로서 백성에게 삶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켜 준 뒤 예(禮)를 가르쳐 각자의 할 도리를 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제시문을 근거로 현재의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고,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