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으론 고령화 대비 못한다

우리말 논술 / 4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 중2~고1]

좁은 국토와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 가지 요소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할 기본요소다. 전쟁 또는 재앙 수준의 질병 확산 같은 특별한 사회적 변동이 없다면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경제성장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4~5%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려면 사회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정사실화한 인구 감축이라는 현실에 맞는 경제 시스템과 철학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경제공식>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아키히코 교수의 말은 이 점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인력 대비 생산율이 높은 현재의 기술력 덕분에 제대로 된 분배만 이뤄진다면 적은 규모의 인구로도 충분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려면 생산 설비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현재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늘리기만 했던 생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의 감소가 기업의 파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통해 적절한 수익을 얻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꾸준히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분배의 정의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출산율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저출산ㆍ고령화 대책만 믿고, 인구 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 작은 경제 규모로 많은 이들을 풍요로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