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정책방향은

통합논술 교과서 / (42)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논제> 제시문 (가)~(다)에 나타난 오늘날 노동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라)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800±50자)

(가) 2001년 3월부터 2003년 9월 사이, 거의 300만 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없어졌다.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1956~58년, 1980~83년 단지 두 번밖에 없는 일이다.

?사라진 250만개의 일자리는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소매업 부문 역시 2001년 3월부터 2003년 5월 사이에 대규모의 감원이 이루어졌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단 6개월 사이에 12만1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2000년 6월부터 2003년 6월에는 미국 노동자의 18%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감원 통보를 받았다. 워싱턴에 위치한 경제 정책연구소(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소장인 로런스 미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의 특징을 말하자면 … 2001년 11월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끝났음에도, 2003년 8월~9월 현재,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보다도 일자리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대공황 이후 단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정부의 고위층과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교육 기술을 한층 높여서 ‘접속의 시대’의 새롭고 더 고도화된 하이테크 업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설적이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실직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숙련된 노동자들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들 중 44% 정도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 중 22.7%, 해고된 경영 관리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 22%, 중간 경력을 가진 실업자 중 25.6%는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나머지 실업 인구 중 18%가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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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층 취업준비생 수가 2년 연속 청년층 실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 취업을 미루고 있지만, 매출액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변화와 매출액 상위기업의 일자리 동향’ 연구를 보면, 지난해 말 15~29살인 청년층 취업준비생은 41만7천명으로 청년층 실업자 32만8천명보다 8만9천명 더 많았다. 한 해 전인 2006년 청년층 취업준비생(41만3천명)이 청년층 실업자(36만4천명)를 앞지른 뒤 2년째다.

청년 실업률은 2004년 8.3%에 이르렀다가 2007년 7.2%으로 내려가는 등 통계에선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층 취업준비생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연구자는 지적했다.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는 것은, 청년층이 당장 바라지 않은 직장에 하향 취업하려 하기 보다, 시간이 걸려도 임금이나 안정성에서 나은 일자리에 진입하려고 사실상 실업 상태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풀이했다.

그러나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바라는 매출액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청년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매출액 1~30위 기업의 청년 고용보험 취득자는 2005년에 전년보다 11.0% 줄어든 뒤로 2006년엔 11.3%, 2007년엔 12.4% 등 3년째 그 전 해보다 10%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또 2007년 전체 청년층 고용보험 취득자의 89.8%는, 매출액 1000대 기업에 들지 않은 기업에 취업한 이들로 나타났다.

권혜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대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경향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견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한겨레> 2008년 3월 23일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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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사회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는 노동의 추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정황으로 꼽을 수 있는 현상들에는 유럽 여러 국가의 높은 실업률이라든가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일자리 기적, 아니면 노동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이행, 즉 미래 정보사회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면모 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점은 이른바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취업노동의 전개 양상 사이에 새로운 유사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완전고용이라는 서구의 요새 안으로 위험스러운 동요, 불연속적인 것, 극도의 취약함, 비공식적인 것 등이 침입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중심부 서구의 사회 구조에는 누더기 카펫 같은 양상, 즉 노동, 개인사 및 생활의 형태에서 남반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잡다성, 전반적 조망 불가능성, 불안정성 등이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처럼 반쯤 산업화된 나라의 경우 공식화된 전일제(全日制) 노동 관계만 두고 볼 때 경제적 활동자들 가운데 임금이나 급료에 의존하는 취업자들은 소수이다. 대다수가 위험스럽게 동요하는 취업 조건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 쫓기는 노점상, 소매상 아니면 수공업자인데, 이들은 온갖 종류의 용역 제공자로서 자기 몸을 내놓거나 천차만별의 활동 영역, 고용 형태 및 기능들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오가는 ‘노동 유목민’이다.

이른바 고도로 발전된 완전고용사회에서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발전 추세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러한 유목민 같은 ‘다방면적 활동성’은 현대 이전 사회의 잔재물이 아니다. 노동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면모는, 고도의 자질을 요구하고 양호한 소득을 지불하는 매력적인 완전 취업활동이 사라져가는 서구 후기 노동사회의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변모들이다.

-울리히 벡,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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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기업이 주요 경제 부문에서 힘을 발휘하는 수단의 주된 원천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700개의 대기업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적 자원 투자 지수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주식 배당금을 4만 1000달러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분석가 로사베트 모스 캔터(Rosabeth Moss Kanter)는 정부 정책이 직업 창출을 도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밝혀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혁신과 관련된 ‘기업가 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에서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이미 확립된 경제 제도에 아직도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실상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에 따른 새로운 사고 없이는 경쟁력이 결여된다. 기업가 정신은 직업 창출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그것은 또한 기술 발전을 추진해 내고, 직업을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벤처 자본의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기업가의 모험이 잘못되었을 때,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복지 제도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이나 3년 주기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직업을 바꾸는 데 특별한 기술 훈련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은 무조건적 국민보험 급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저축, 교육 자원과 다른 개인적인 투자 기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 사업에서의 협력은 공익이 중심이 되면서도, 사기업이 과거에 정부가 제공했던 활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공공 부분이 기업의 번영을 돕는 동시에 그것 없이는 공동 사업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자원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다. 모스 캔터는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때때로 통근 문제로 좌초했음을 지적한다.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노동자들은 적당한 교통 수단이 없어서 쉽게 취업할 수 없었다.

정부 정책은 교육에 공통 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금 권리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대 가능성(portability)‘을 높일 수 있다. 이를테면 교육 현실과 기준을 조율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노동 인력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몇몇 기업은 이미 표준 입사 자격을 설정했는데,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처럼 조율은 교육의 다양성과 반드시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심지어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기업들이 다양한 것처럼, 각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동 보육 지원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아동 보육뿐만 아니라 재택 근무 혹은 안식년제 같은 또 다른 노동 기회들은 고용과 가사를 조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193~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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