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부활·우열반 자율화 소식에 학생들, “우린 죽으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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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크]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접한 학생들 불만 폭발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심야 자율학습 운영 학교를 규제해왔던 지침들이 대부분 폐지될 거란 교육부의 발표에 학생들은 큰 불만과 분노를 느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 발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허용, 초중고 우열반 자율화 등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청소년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가장 기분 나빠”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아질 것”

이 소식을 들은 청소년들은 깊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며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특히 청소년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청소년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김윤덕(중3)양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이런 결정을 청소년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고 전하며 “교육부 방침대로 바뀌고 나면 너무 힘들어 질 것 같다. 아침 등교시간은 더 빨라지고 하교 시간은 늦어지고, 잠잘 시간은 더 없어질 거 같다”고 우려했다.

문솔(고2) 양은 “이 소식을 듣고 방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정말 이 정책은 초등학교 때 부터 우열반을 만들면서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때까지 계속 잘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포기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양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를 못하거나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부 때문에 안타깝게 죽는 친구들이 늘어날까봐 걱정이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김용선(중2)양도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라. 이러다가 초등학교에서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다. 학생들에게 약간의 자극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공부못한다고 차별받으면 얼마나 서러울지 상상은 해봤나? 이런 정책은 청소년의 자살과 살인의 지름길이다.”라며 우려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견도 들으며 정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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