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 한국,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청소년칼럼] 경제 안정, 인적자원과 기술·정치발전 달성된다면 충분히 가능

2005년 골드만삭스는 깜짝 놀랄만한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5년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4,600달러로 세계 49위(소국 포함, CIA 기준)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 2025년 한국경제 1인당 GDP 세계 3위 예상
2050년엔 세계 2위

물론 1인당 GDP 1위인 룩셈부르크나 카타르,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국들은 제외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게 될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잠재성장률 연 평균 5%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여 나온 결과라고 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로 1분기의 순이익만 24억 8,000만 달러(2조 7280억 원), 자기자본이 2007년 기준 25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투자대상 국가에 대해 아주 많은 정보량과 분석실력을 자랑하는 초대형 IB(투자은행)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전망이 미래에 현실화 될지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골드만 삭스가 제시하였던 성장환경지수(GES)의 주요 요소에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환율 정책과 같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바꾸어야 하고, 신뢰성을 가질 만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수위를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되고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또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여 기업환경에도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

두번째, 기술과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주력 해야 한다. 기술과 인적자원은 국제적인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국, 일본, 독일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주요 원동력이 엄청난 수준의 기술력과 인적자원이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한 가장 큰 원동력 또한 기술과 인적자원이다. 반도체와 선박, IT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에서의 기술 발전으로 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인적 자원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국가가 오히려 빈국에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기술과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치분야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정치가 발전하여 안정성을 갖추어야 경제분야에서의 안정성과 발전이 보장된다. 이번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가 전체적인 혼란이 발생하여 경제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치적 미숙은 담합 등의 형성으로 불공정 경쟁을 만들며 국가주도사업에서 중복, 낭비 투자가 발생하여 경쟁력 향상은커녕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안정성, 인적자원과 기술 발전, 정치발전이라는 세 분야가 달성된다면 2050년 1인당 GDP 세계 2위라는 전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될 것이다.

김성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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