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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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칼럼] 체벌과 비인간적인 학교생활

김희망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칼럼니스트입니다. - 편집자 주

학교체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학교체벌이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등교하기전 K모 방송국의 아침프로그램 시사코너를 봤다. 그건 바로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벌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약 80% 이상은 학생 체벌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그로인하여 학생들의 체벌은 정당화했다. 학교체벌은 법적근거를 볼 때 학교에서 정한 교칙에 위배된 자의 경우 학생징계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법상으로 볼 때도 교사의 임의의 판단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학교체벌은 여전히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 또한 도가 지나치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학생이 잘못을 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변호의기회도 주어지지 않고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해본 결과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35.1%에 지나지 않았다.

체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교육면에서만 봐도 청소년인권은 유린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아동청소년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원칙 존중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오히려 교육이 학생들의 기본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친구들과 경쟁시켜서 우정을 갉아먹고, 성적 떨어졌다고 두들겨패는 것만이 교육의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효과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심이 커질 뿐이다. 교사는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점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즉, 교사의 체벌은 권위주의만 키워가고 교사와 학생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드는 행위다. 체벌보다는 한 번의 충고로 서로 감정상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더 이상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고 교사와 학생간의 벽도 허물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만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또한 교사의 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어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체벌보다는 따뜻한 말한마디가 더 강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희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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