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영 성공한 청소년들, “Dreams come true!”

지난 21일, 22일 1박 2일로 열린 제4회 청소년 특별회의 본회의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정책]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열려, 정책반영 실현해

지난 21, 22일 1박 2일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08 제 4 회 청소년 특별회의 본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들이 ‘청소년 권익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6개부문 총 36개의 안을 정부 정책에 제안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갑자기 잡힌 해외순방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차관은 예산심의문제로 인한 국회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아동청소년정책관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다.

먼저 각 16개 시도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일년 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 본식으로 들어가 정책과제에대한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번에 제안되는 36개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교육복지 부문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학교밖 방과후 서비스 확대,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서비스 확대 등

②지원 부문 : 청소년증과 학생증 통합, 학교내 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무배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③성보호 부문 : 리틀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시설 확충, 성폭력피해청소년 치료전문기관 설치 및 상담서비스 확대 등

④인권 부문 : 청소년전화 1388 홍보 강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운영,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

⑤ 참여 부문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만 15세부터 예비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⑥ 진로 및 다문화수용 역량강화 부문 : 인턴십 등 직업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다문화 수용능력 강화 등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내놓은 정책안이 절반 이상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올해의 의제는 예년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반영될수 있는 의제들이 늘어 났다.특히 성보호 부문이라든지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의제 등 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의제를 부각시켰다.

그날 본회의에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결과를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결과를 보면 36개의 안 중에서 절반이상의 안들이 정부부처에서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반영된다고 밝혀,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날 청소년 특별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정책의제연구팀 김미현(22, 동서대 3학년)위원은 “올봄 알게된 청소년 특별회의는 나에게 참으로 뜻깊은 것이었고 의제연구팀을 하면서 정책의 형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되었다”며 “내년에도 할꺼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주저 없이 하겠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는 22일 의제연구팀 김희망(18,전남 해룡고 2), 김지현(18,전남 목포여고 2)이 아동청소년 활동정책관 김두현 정책관에게 일년간의 성과에 대한 결의문 전달을 끝으로 마쳤다. 앞으로도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이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수있는 길이 보다 많이 열려서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김희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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