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해 예비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칼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청소년 선거참여 폭 넓혀야

김희망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칼럼니스트입니다. - 편집자 주

예비선거, 생소한 단어일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개념이 다른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에는 대통령선거를 할때 예비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논하고자하는 내용은 미국 선거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필요한데, 준비없이 선거권을 준다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선거를 경험하게 하자는 뜻의 예비선거다. 이런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된적도 거의없다.

어린 나이부터 선거를 경험해야

예비 선거는 왜 필요한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큰 문제로 민주화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꼽고 싶다.

청소년은 성숙하다고는 하나 아직은 그래도 미성숙한 존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권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지만, 난 좀 생각이 다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성숙한 입장에서 벗어나 투표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한다면, 올바른 정치참여와 청소년을 위한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되기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들은 많이 논의가 되었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결과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게 현실이다. 만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아직 선거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만족할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선거권을 낮추더라도 라도 청소년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상황을 많이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선거권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청소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나 마나 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예비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예비 선거를 통해 선거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본바탕을 형성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사회는 좀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만 16세부터 예비선거권을 주자

그렇다면 예비선거권은 언제부터 주어지는게 좋을까?

예비 선거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되면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어느 선까지 선거권을 줄 것이냐다. 너무 어린나이에 예비선거권을 준다면, 남용되는 경향을 보일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늦은 나이에 주어진다면 예비 선거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즉 만 16세가 될 때, 예비선거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너무 어린 나이로 설정을 하려하면 비현실적인 제안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비선거는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쯤에서 글을 정리하려 한다. 요즘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청소년 선거권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하루빨리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수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그렇게 만들수 있는건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임을 가슴 속에 품길 바란다.

김희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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