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악,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청소년칼럼] “학생들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술수”

민승기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멀쩡한 금성출판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몰아 붙이고 끝내 수정까지 이르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는 또다시 사회과 계열 교과서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교과부, 도덕교과서 ‘평화교육’ 관련 내용 삭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도 중학교용 도덕교과서에서 평화통일과 햇볕정책, 그리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측면을 일부 삭제할 것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전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비판과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을 그림 그리기에 비유하면 유아교육은 구도를 잡고, 초등교육은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중등교육은 여기에 밑채색을 하고 고등교육에서 본채색을 마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과가 한 학생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사회교육계열은 한 학생이 평생 가지고 갈 사회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계열은 그 분야에 따라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의 <역사 영역>과 법과 사회, 사회.문화, 경제, 정치의 <일반사회영역>,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지리영역>, 마지막으로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를 다루는 <윤리영역> 총 4가지 영역 12과목으로 구성된다.

역사교육계열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사회교육계열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 시민 의식 형성에 지리교육계열은 지리적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윤리교육계열이 인성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대북인식과 통일관 주입 우려

특히 이번 도덕교과서에 대한 왜곡이 더욱 문제인 점은 학생들에게 있어 왜곡된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쟁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평화교육과 북한 내의 사회. 문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권관을 부정하고 기계적으로 국제 인권 협약만을 이해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역사교과와 도덕교과의 장악을 통해 국가가 의도하는 것은 국가의 명령과 가치관에 무조건 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서 조선에 수신 교과를 도입한 것은 조선인들을 말 그대로 그들의 충실한 노예인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함이었고, 90년대 일본 우익이 본격적으로 역사 교과서 왜곡에 나서게 된 것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과 그들이 추구했던 국가공동체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역사와 윤리. 이 두 가지 영역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균형잡히고 진실되게 기록해야 한다. 왜냐면 한 인생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양대 축이기 때문이다. 역사와 윤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이용당하는 순간,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고 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민승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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