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표현의 자유 없이는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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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칼럼] 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같은 것’ 발언에 대하여

성상민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벙커에서 오랜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닌텐도 같은 것 못 만드냐” 였다. 닌텐도(정확히 말하자면 닌텐도 DS)가 분명히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서 일본 게임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한국 게임의 실력이 아직까지는 일본에 비하면 약간은 부족하다는 사실도 안다.

문화 번성을 위해 깨달아야할 것

하지만 문화가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깨닫지 못했을까? 모든 문화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곳에서만 번성한다. 한국의 80년대를 생각해 보라. 전두환 군사 정권은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일명 3S(Screen - 영화, Sports - 스포츠, Sex - 유흥)사업을 펼쳤다. 1981년에는 1980년의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화항쟁을 씻어내기 위해 급조한 관제 행사 ‘국풍81’을 만들었다. 하지만, 급조한 관제 사업이 그렇듯이 국민들에게 찬밥 신세가 되었다.

오히려 80년대의 ‘전초 사업’은 90년대의 문화 진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급속도로 표현의 자유가 성장하였다. 이 표현의 자유는 가요, 소설, 연극 등 문화 전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임 사업도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후반에는 산업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IMF 경제 위기의 여파와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힘이 있었다.

불법 다운로드보다 무서운 것, 표현의 자유 억제

하지만 경제 위기보다, 불법 다운로드보다 무서운 것은 표현의 자유를 다시 정부에서 막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BBK 관련 보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 훼손 소송은 기자들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원천 봉쇄했다. 오래전에 해금되었던 북한 문학도 다시 국가보안법의 녹슨 칼날로 가로 막으려 한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MB 악법 중의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일명 ‘사이버모욕죄’ 법안이 통과된다면 급속도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문화의 기본적인 밑거름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0년대 만화의 표현을 가로막던 ‘만화 규칙(Comics Code)’ 을 폐지해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 같은 미국 만화의 양대 산맥을 성장시켰다. 또한 사회 비판적인 인디만화도 키울 수 있었다. 한국도 지난 1996년, 정태춘과 박은옥, 그리고 서태지가 가요 사전 심의를 폐지하고 나서 전에는 나올 수 없었던 사회, 정부 비판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팬들은 그에 열광했다.

규제란 사회 질서를 위한 필요악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절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이미 2008년에 다시 부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인해 동방신기, 비, 백지영 등의 노래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가사를 바꿔서 출시해야만 했고, 시장은 자기 검열에 시달리고 있다. 충분히 많이 써먹은 소재인 근친 살해(물론, 따라해서는 안되지만)가 대부분 용인되는 상황에서 ‘쓰르라미 울 적에 - 오니사라시 편’은 자기 검열을 당해서 출판이 중단되었다.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닌텐도 발언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려는 자의 자가당착일 뿐이다.

성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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