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강한 검찰’, 국민이 개혁하자

지난달 20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한 철거민이 불길을 피하다 아래로 추락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정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통한 한국사회의 모습

이희수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검찰이 9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거민들과 일부 용역만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뿐 경찰은 정당하게 진압을 했다는 것이 검찰이 발표한 수사의 결론이다. 사실 이런 결론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아선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가 몇몇 여당의 의원들에게는 못마땅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재 이들은 오히려 김석기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경찰청장의 사퇴로 인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질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한국사회내부의 폐단을 잘 들어내주고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

이번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이는 지역 개발의 이익을 노린 재개발조합, 시공사, 지주들이 철거민들을 용역업체까지 동원하여 쫓아내는 것을 알고도 무려 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던 점, 또 개발로 인한 이익으로 인해 재개발조합, 지주, 용역들의 행동을 국가에서 눈감아 주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개발과 그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대립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투쟁과정에서는 늘 갈등과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토지사유제 하에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토지에서 이익을 챙기려다 발생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피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 졌는데 말이다.

약자를 위한 검찰을 이젠 볼 수 없는 것일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나니 지금 검찰은 약자보단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가 없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용기있게 담판을 지으려던 검사들,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사표를 던지던 검찰총장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는 것인가?

현 대한민국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및 감독,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재판집행의 지휘 및 감독 등을 수행하는 소위 권력자이다. 그런데 근래 검찰이 보이는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검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약자를 위해 강자와 싸우는 검찰은 정말 없는 것일까? 강자에 강한 검찰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기는 하는 것일까? 만약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어렵다면,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검찰을 개혁하고자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이희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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