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곡고 사태,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

배경래 활동가, “학생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김인식 군의 활동은 어려우면서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권] 촛불집회참여 이유로 학생회장 출마 제지, 인권활동가의 생각은?

지난 29일, 송곡고등학교 김인식(고2)군은 촛불집회 참여와 학칙개정 운동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당해 친구 50여 명과 함께 촛불시위를 벌였다. 또 6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학교 현실을 바꿔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마를 준비했던 지난달 23일부터 2주가 지났고, 15일 투표일까지 1주일 여 남은 상황이라 학교 측에서 김 군의 후보등록을 받아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 군은 단지 출마 문제를 넘어, 학생인권과 학교 내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학교 내에서 학칙 개정 활동과 촛불 집회 참여 이유로 출마를 제지당한 이번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래 상임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송곡고에서 김인식 군의 후보등록을 제지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정치적인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커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치적 경험을 하는 것은 의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학교가 그런 활동을 막는 것은 문제죠.

촛불집회 참여나 사회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학교에선 무조건 불온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만든 학칙은 편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3년 유엔 아동조약 정부보고서 권고안에서도 학생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송곡고 학칙에 있는 3인 이상 담당교사가 추천해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학교 측에서 학생 대표 선발 초기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입니다.”

-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송곡고에서 선거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도 보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서 결정해야합니다. 학생들의 전폭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 수렴해, 교칙을 개정하거나 선거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선거에서는 학생들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문제를 처리하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의 힘이 없어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경우엔 학교 결정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현 사회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는 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치 참여 기회 자체를 막는 것도 정치적인 억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미 사회구성원입니다. 다양하게 사회 참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교에 졸업해서도 올바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청소년들을 비정치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 군처럼 억압에 맞서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을 주변에서 단순히 학생회장 당락 여부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신철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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