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형 교장, 학교가 기업입니까?

[교육제도] 현 교육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특수성 이해 못해

교육은 흔히 말하는 백년대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정도로 중요하고 교육열성 또한 극성에 가까울 정도이다.

우선 11월 수능시험날이 되면 일선 회사의 출근시간은 1시간정도로 뒤로 미뤄지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좋은 학교를 위해 이사를 가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렸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공식선상에서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한다’ 고 할 정도이니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지극정성은 널리 알려진 셈이다.

최근 사교육학원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결국 공교육의 개혁쪽으로 눈을 돌렸다.일명 CEO형 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우선 교장에게 수업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인사권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국영수 과목을 늘리고 실생활에 쓰일수 있는 학문을 강조한다. 마치 학교를 기업화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결국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 못 한 무분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는 기업과는 엄연히 다르다. 교장은 CEO가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로, 학교는 최대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인 단체이지만, 학교는 신성한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교육의 신성성은 하버드 대학의 파우스트 女총장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다. 07년의 취임사에서 그녀는 대학 본연의 학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학은 졸업을 할 때까지 학생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느냐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일생을 형성하고 수천년의 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동시에 미래를 결정하는 배움을 위한 곳” 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책과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학교는 단지 학문을 배우는 곳 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화 또한 학교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단지 수능성적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듯이) 학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장에게 수업시수 자율권을 주고 인사권을 주겠다는 정책도 무리가 있다. 당연히 실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학교 간 경쟁은 무리한 수능과목 위주의 편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학교 교장이 성인이 아닌 이상 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싫은 나머지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렇게 학교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도덕,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결국 소홀해지기 쉽다.

물론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교육의 목표인 ‘전인적인 인간의 성장으로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 모든 학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 교육부의 정책이다. 윤리과목을 통합하고 언수외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대체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 사교육을 잡지 못해 공교육도 마치 사교육화 시키겠다는 것인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은 언수외밖에 없고, 수능성적을 올리는 것만이 과연 학교의 지상최대의 목표란 말인가.

유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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