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자립형사립고에 1억원을 지원?

2일 개교한 하나고등학교 조감도 ⓒ 하나고등학교

[교육] 은평구청, 2일 개교 ‘하나고’에 교육보조금 1억원 지원 논란

오는 2일 개교한 서울 시내 유일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개교하는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논란이 교육·시민사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은평 뉴타운 지역 내에 설립되는 하나고등학교가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에 따라 각급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기자재 설치, 급식시설개선, 노후시설교체, 방과 후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경비다.

‘교육차별을 반대하는 은평 지역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이 지난 2월 26일 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은평구가 하나고에 구 예산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나고는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전적으로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예산 충당하는 기업형 학교다”,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35억 원은 낙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모임은 “2010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은평구민은 6명뿐”이라며 “보조금을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에 1~2천만 원씩 쪼개서 지원해야 할 판에, 은평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학교에 1억 원이나 지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실제로 지역 언론인 ‘은평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급 당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시설도 열악한 편이다. 2007년부터 2년간 보조금 예산을 늘려 작년 4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강남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치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재정 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엇비슷한 중랑구(60억원), 구로구(약 64억원)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교, 게다가 재단의 지원을 받는 자립형사립고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은평구의 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일 개교한 하나고등학교 조감도 ⓒ 하나고등학교

이에 대해 은평구 관계자들은 “규정대로 집행된 예산이라 그다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은평구청 교육진흥과 관계자는 “은평구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라 지난 몇 년 간 교육보조금을 늘려가는 추세였다”며 “하나고 뿐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마다 심의를 통해 컴퓨터 설치, 과학실험도구 마련 등을 위하여 1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우리 지역에 자사고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교육환경 열악한 상황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들에 마음 같아선 더 지원하고 싶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고를 포함한 은평구 관내 신설학교는 2008년엔 3개, 2009년엔 4개였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신설 학교가 ‘하나고가 위치한 은평 뉴타운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올해 신설되는 3개교도 하나고를 포함해서 모두 은평 뉴타운 지역 내에 세워지는데 이 학교들 모두 1억 원 씩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은평 뉴타운 지역 자립형사립고는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4월, 하나금융지주가 공모를 통해 학교설립대상자로 인정받은 이후, 10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을 인가받았고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마쳐 하나고등학교의 개교가 최종 승인되었다.

하나고등학교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기숙사비 포함 12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신입생 입학 전형 중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20% 선발 문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의 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지원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남궁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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