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진술서 있는데도…교과부 간부 공식징계 ‘0’

국장급 등 4명 되레 승진하거나 여당으로 옮겨
과기평 간부도 3명 이외 직위유지 ‘축소’ 논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과학기술부(과기부) 소속 공무원들의 현재 직책을 확인해보니,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후 승진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성매수 혐의가 불거졌는데도 오아무개 팀장을 제외하곤 수사를 받은 사람도 전무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 때 ‘2차’를 간 것으로 조사된 강아무개 전 과기부 국장은 지난 3월부터 보직 발령 대기 중이다. 강 전 국장은 최근 공주대 산학협력단 초빙교수로 내정된 상태다.

남아무개 전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07년 당시 과기평 이아무개 선임본부장(현 선임연구위원)이 ㅇ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 전 국장은 올해 3월 요직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맡았다가 최근 한나라당 정책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겨레>는 강 전 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남 전 국장은 전화통화에서 “혁신본부에 있으면서 업무상 이 전 본부장을 만나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했지만, 문제가 되는 술집에 갔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기평 간부들도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아무개 전 선임본부장과 이아무개 전 정책기획본부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이뤄진 뒤 각각 정직 6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본부장에서 물러나 선임연구위원이 됐다. 이 전 선임본부장은 “잘못한 게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ㅇ룸살롱에서 성매매 등을 했다고 판단해 통보한 김아무개 현 평가조정본부장은 “잘못한 행동이 없으며 지원관실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술자리에 여러 차례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당시 과기평 원장은 지난 4월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석좌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징계시효(3년)와는 별개로, 이들 대부분이 성매매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유일하게 해임된 오아무개 팀장은 “난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윗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두차례나 희생양이 됐다”며 “윗사람들이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회유를 하기도 했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