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직접적인 성행위뿐 아니라 청소년의 몸을 만지는 행위도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청소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가 장관을 직접 책임지고 인선하는 방안을 구상해, 이 총리에게 이를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10·26 재선거를 앞둔 이달 중순께 청와대에서 이 총리를 만나 ‘국무위원 인선을 총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안...
제헌헌법 원본과 첫 국새가 모두 사라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948년 정부수립에 앞서 제정된 제헌헌법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원본은 제헌헌법이 제헌의회 의결을 거친 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지 브로커나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산공단, 남동공단 등 경인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출신 노동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
오는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되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사업이 부산항과 광양항의 소모적 경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이 18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감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해양수산부에 부산항과 광양항의 연계 개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 결과를 ...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5명...
정부는 14일 세계로 번지고 있는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발생예보 발령을 내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 주변국에서 조류독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조류 인플루엔자 ...
화물차를 빈차로 운행하게 되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연간 10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건교부는 화물차의 공차운...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뒤 조성될 용산공원을 서울시에 넘기지 않고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12일 밝혔다. 유 기획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자리는 13세기 몽골군이 주둔했던 곳이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100여년 만에 외국군 주둔지에서 우리 손으로 돌아오는...
장면 하나. 지난 8월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안스 지역을 강타했다. 1천여명이 숨졌다.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해찬 총리는 일요일인 9월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결정된 지원액은 3천만달러(한화 300억원 가량)였다. 다음날 이 총리는 경제·종교계 인사를 불러 2천만달러(200...
“장리(掌理), 삭도(索道), 몽리(蒙利), 전촉(轉囑), 호창(呼唱), 결궤(決潰), 저치(貯置), 위기(委棄), 분마(奔馬), 정려(精勵), 이들 낱말은 무슨 뜻일까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김선욱 법제처장을 상대로 때아닌 즉석 한자풀이 시험을 냈다. 노 의원은 미리 ...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체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큰 95개 기관을 1차 혁신...
9월26일 아침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청사 안에서 발견된 진급 관련 ‘괴문서’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7일 “대령 진급과 관련된 유인물을 9월25일 밤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사무실 앞 등에 유포했던 육본 소속 ㄱ중령이 6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ㄱ 중령은 올해 대령 진급심사를 겨냥해 경쟁관계에 ...
수익규모를 줄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모습이 드러났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추진중인 감사원은 9월 한달간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공공기관 비리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오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건설 공기업 47곳, 정부산하기관 82곳, 지방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