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요구하면서 지난 1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쪽 사람들의 개성시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성공단 방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대남 서한을 통해 이렇게 밝혔으며, 북...
북한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짓고 있는 남쪽 인력 150여명 전원을 21일까지 철수시키라고 현대아산에 통보했다. 북쪽이 쌀·비료 등 남쪽의 인도주의적 지원 유보를 이유로 8·15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중단을 지난 19일 남쪽에 통보한 데 이은 후속조처다.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
북쪽의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중단 통보는 남쪽의 쌀·비료 지원 유보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사실 북쪽의 이런 조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남쪽의 공개적인 쌀 지원 유보 방침에도, 북쪽은 19차 장관급 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쌀·비료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1998년과 99년 동해안 간첩사건이나 서해교전 도발행위가 있었을 때에도 한편으로는 엄중히 대처했고 한편으로는 국민과 국제여론, 북한까지 설득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며 “이런 전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
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납북피해자 특별법)은 일차적으로 남쪽에 있는, 미귀환 납북자 가족 구제와 보상을 규정했다. 그간 납북자 가족들은 생계를 떠맡던 가장 등의 부재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체제경쟁 시대에는 ‘자진 월북’...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납북자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돌아온 귀환자의 가족들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년 이상 납북됐다 남쪽으로 돌아온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
안보리 결의안 뒤 각국 움직임 남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합을 위한 8·15통일대축전’ 행사를 다음달 14일에서 16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조기 종결 여파로 민간부문 접촉마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6·...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안 된다면 나머지 나라들이라도 모여서 얘기해야지 차일피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5자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남쪽은 첫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북쪽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7월6일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 내용과 비슷하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태풍으로 북이 피해를 보면 남도 피해를 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첫 남북 고위급 대화인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온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재앙이라는 것이 내부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일어난다. 우리가 좀 잘해서 외부에서 온 재앙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
11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남북간 고위급 대화다. 이에 따라 첫째날의 환담과 환영만찬, 둘째날 기조발언 등 회담 초기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남쪽은 이미 북쪽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 회담 복귀 촉구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