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인권위 위원들이 인권 ...
‘염전노예’ 피해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당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신호)는 지난 18일 염전에서 노예 같은 노동을 했던 피해자 김아무개(51)씨가 염전주 김아무개(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60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