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청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
채용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와 짜고 시험 문제를 빼돌려 부정하게 채용된 부산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이 고교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ㄱ고 교사 김아무개(41)씨와 채용시험문제를 낸 뒤 김씨에게 건넨 ㄱ대학 교수 김아무개(5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치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교수와 학생회 전직 간부, 총학생회장 등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지역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의 제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