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처럼 ‘정부식’ 시각으로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주민’의 시각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계기와 설득이 필요하다. 전체의 논리로 지역을 설득하기 어렵다. 부분의 논리에 전체가 귀를 기울어야 할 때다. 지난해 연말 원자력위...
우리 국토의 산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교육부도 바로잡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60여년 동안 가르쳐 온 교과서가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이번 일은 기초의 일각이 잘못되어 있어도, 수십년 간 그대로 흘러왔다는 뼈아픈 문제점을 보여준다.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04년(7469억원) 대비 10%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비지원금 협정은 애초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비지원금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주한미군 경비...
반론-이정민씨의 ‘교사 고시 유공자 예우의 문제점’ 을 읽고 교원 임용시험은 자격 검증 시험이 아니라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이다. 따라서 유공자 가점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짓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중등교원 1차시험에서 유공자에 주는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이는 전체의 5.7%일 뿐이다. 1...
이번 지하철 7호선 화재사건은 ‘명백한 인재’에서 비롯되었으며, 원인은 ‘1인 승무’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다. 이제라도 2인 승무로 전환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지하철의 설립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안전한 시민 수송에 있지 않은가. 새해 첫 출근길에 일어난 지하철 7호선 화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
서울 행당 제4구역과 제5구역의 개발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물리적·사회적 연계가 미흡하며, 지역 내 도로망과 보행 동선이 단절되고 공공 공간이 분절되는 등 두 구역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게 2003년 12월15일과 2004년 10월 각각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 단일구역으로 개발계획 구역 지정을 받았...
1월10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정봉자 전 독일 괴테대학교 한국학 교수의 글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정씨가 기고 글에서 제기한 한국 총영사관의 괴테대학 어문대 중문학과 한국학 강좌 개설 및 그에 따른 기존 한국학 강좌의 폐강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아닌 타 정부...
문화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물신주의 경향을 방송사들이 걸러내기보다 주도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도 예외가 아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들이 다투어 시행하는 연예 시상식이 그런데, 이 시상식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신자유주의의 음영은 실질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이 가능한 곳에서 유독 돋보인다. ‘황금’...
남아시아 대참사와 같은 재해가 생기면, ‘환경 파괴’ 탓이라는 주장과 ‘사전 대비’ 미흡 탓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걸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는 항상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재해의...
주독일 총영사관과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해 괴테대학 어문대에 개설된 한국학 강의가 중문과에 속해 있고 중국연구원이 관할한다.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꼴이다. 외교관들이 이런 매국행위를 자행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독일 괴테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바 ...
정부는 경제 어려움이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위기를 인정하더니, 곧바로 새 정책을 내놓았다. 준비 없이 급하게 내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말 그대로 옛말일 뿐이다. 1930년대...
철도에는 88명의 해고자가 있다. 철도 정책의 미비점을 파헤치고 개선하라며 저항했다는 게 해고 이유다. 새로 출범한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어둠을 뚫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철도가 되기 위해서도 해고자 복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05년 1월1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했다. 철도공사가 출범하면서 내건 구호는...
지난해말부터 교사 임용고사에서 만점의 10%를 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으로 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임용고사는 1점 이하의 차이로 당락이 갈릴 지경인데, 이렇게 큰 점수를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유공자 예우도 현실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지난해 12월5일에 교사 임용고시가 치러졌고, 이번 시험부터...
영동고속도로에만 교통을 의존하는 점이 평창 겨울철 올림픽 유치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서고속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원도 혼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 줘야 한다. 평창은 강원도의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다. 2014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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