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론-김진대 산자부 과장의 글을 읽고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조차 1970년대 처분장 주변 방사능 오염으로 절반 이상의 처분장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지역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처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성공한 바 없다. 중저준위 핵쓰레기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주장...
병역의 의무를 기준으로 국적 취득과 포기의 진의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이며, 지금처럼 국경의 구분이 엷어져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차 없애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들을 국적 문제로 차별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 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
골드만 삭스의 배럴당 105달러 예측을 웃어 넘겨선 안된다. 비관론을 고려하는 것은 후회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더 나은 방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동향을 분석하는 한 전문가는 2004년 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유가를 낮게는 배럴당 22달러, 높...
만약 이대로 사건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두 여중생 압사사건과 같이 공무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낫 길티!” “낫 길티!” 2002년 11월 두 어린 여중생을 죽게 한 미군 두 명에 대한 미군 군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무죄!” 두 ...
브레히트는 꿈에 먼저 죽은 동료가 나타나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괴로워하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시로 썼는데, 우리 사회는 살아남은 자의 기고만장한 환희만이 넘실대는, 현진건의 표현을 빌리면 ‘전쟁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경쟁력 제고’라는 말 앞에서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사)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0% 정도인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올 9월부터는 암, 중...
나는 묻는다.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진 뒤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부정한 채 콘돔 사용법이나 피임법을 가르치지 않는 성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최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나 법령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론-김정욱 교수의 “방폐장 정책 바로잡아야”를 읽고 정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울진군 주민 다수가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월16일에 발표한 정...
행정처분의 가장 기본 전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불승인’이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러고도 어떻게 자신들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지난 5월27일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정치, 주민참여의 장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생활하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정치적 위기를 타개했고, 일본은 횡재를 해 재건에 성공했다. 미국과 우방이 나서 우리를 구했지만, 그 반대로 한국전쟁이 미국과 일본을 구했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6·25’가 왔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
법원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이 참혹한 신종 ‘심리’전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주시라. 노동자의 진실이 굴욕적으로 타협하고 짓밟힐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일 수 있도록, 법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시라. 모름지기 법이란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다. 김석진씨는 지난 1997년 인간답...
-김선일씨 1주기를 맞아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거기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깨어 있는 한국인들과 깨어 있는 미국인들을 연결시켜줄 겁니다. 마치 두 아들의 죽음으로 김선일씨의 부모와 제가 한마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해 이라크에서 참수당한 ...
베트남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라크에 총을 들고 간 사람들이나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과 이라크에 가서 죽이는 사람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부르고 돈에 눈먼 사람들의 꾐에 빠져 싸움터에 가서 서로 죽고 죽인다. 김선일이 차디찬 몸이 된 지 1년이 ...
학우들을 위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열정은 입시의 압박, 학교의 압력, 학우들의 비난 등으로 빛을 잃어 간다. 결국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력을 소비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회의 현실이다. 나는 굉장히 바쁘다. 일반학생이면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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