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부품들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됐던 ‘원전비리’의 원인에 대해 분리행위(decoupling)의 실패라는 분석(김윤호, <분리행위의 비판적 고찰: 원전비리 사건을 중심으로>)이 있다. 이 설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값싼 전력을 생산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안전기준이라는 제도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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