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대로 가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되는 것이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는 개혁하자는 거다. 앞의 두 가지는 공감이 간다.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의 영...
한·미 양국이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을 보면,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 8695억원보다 505억원 늘어난 액수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이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 인사는 ‘채동욱 찍어내기’의 속편으로 부를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치부를 파헤친 인사들은 모조리 불이익을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부팀장 구실을 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
교육부 안에 교과서 편수(편집과 수정)를 담당하는 조직을 부활시키겠다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9일 발언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동안 오랜 시일을 거쳐 발전시켜온 검인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군사정권식 발상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40일이 지났다. 취임사에서부터 ‘당당한 검찰’ ‘바른 검찰’을 외치며 “검찰 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노사 구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한 그의 행보는 나름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서울고검은 부산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송심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계로부터 가장 문제 조항으로 지목돼온 ‘민족 존엄성’ 조항은 빠졌지만, 추상적 기준의 추가로 인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의 공간이 커졌다. 개악이라고 하지 않을 ...
개헌은 정치권의 해묵은 화두다.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개헌은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문제”라며 “개헌 논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북한이 9일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실무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이산가족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거부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북쪽은 남쪽의 군사훈련과 ‘우리의 제안도 함께 협의할 의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사안과 연계...
새해가 밝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수백명의 경찰들은 평범한 시골마을을 에워싸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죽기살기로 경찰에 맞선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구부정한 노인네들이 건장한 청년들을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는가. 경찰을 막아내다 여기저기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머리가 깨지고, 사지가 ...
수준 이하의 품질에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관련자들이 전면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심판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 교과서 살리기에 앞장서온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끝까지 이 교과서에 매달리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와 새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새해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들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한-미 동맹이 한 치의 틈도 없는 단결로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군 당국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미...
그룹 슈퍼주니어 일원인 이특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치매가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던 이특의 아버지가 병수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픔은 우리 사회에서 ...
경기 성남시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이 야당 소속 시장을 최근까지 사찰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국정원 쪽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지역 담당 국정원 조정관 김...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게임의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가동중이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갑자기 기초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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