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이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31일 일제히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 개인별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12월 결산 법인부터 시한에 맞춰 공시한 것이다. 이로써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은 시장의 압력은 물론 여론의 따가운 ...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자유 탄압에 일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냐는 의문은 지난달 후보자로 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205달러(약 2869만원)에 이르렀다고, 며칠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로 치면, 한해 소득(세금 포함)이 1억1200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총소득에는 기업이 벌어서 쌓아둔 유보금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가구 소득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평균 ...
서울시교육청이 30일 ‘2015학년도 서울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자사고의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회담의 성사보다도 기초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동독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자신이 올해 초부터 부각시켜온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내용은 미흡했다. 정부는 내실 없는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보다 좀더 실질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힘을 쏟기 바란다. 드레...
정치를 하려면 얼굴에 어느 정도 철판을 깔고 덤벼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거짓말하고, 시치미 떼고, 약속 위반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민낯이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보이는 태도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단순히 뻔뻔함이라든가 ...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이 우리에게 준 선물에는 ‘컬링의 발견’도 있다. 맷돌처럼 생긴 매끈한 돌멩이(스톤) 앞을 빗자루 모양의 브룸으로 쓸어대는 생소한 경기에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사람들은 컬링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여자 컬링 대표들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
정부가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완화 후속조처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합동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을 되새기기라도 한 듯,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집중 논의된 52건의 현장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27건, 하반기에 14건을 ...
해가 진 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일체의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시위 금지 규정에 대해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 ...
교과서 가격을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결국 정면충돌하고 말았다. 정부가 27일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강제로 값을 내리라고 하자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과서 출판사들 쪽에 있다. 교과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325원이던 것이 올해는 1만995원으로 ...
26일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오른쪽’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전문에선 산업화와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했고, 보수 쪽이 강조해온 개념인 ‘번영’을 정의, 통합, 평화와 함께 ‘새정치의 4대 시대적 가치’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 ‘혁신적 ...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25일(현지시각) 5년 반 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북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고,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현안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처음 예상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년 한국신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신문은 26일치에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공익을 위해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것은 신문의 본업이다. 그 본업을 충실히 해 상을 받았다면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채 ...
서해 바다를 지키던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로 네 돌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좋든 싫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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