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원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전체 가계부채가 991조원이었으니 같은 기간 늘어난 보험사 등의 대출까지 합하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견의 상당 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나 구상을 밝혔다기보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회견을 ...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사실상 0%를 기록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역사의식을 잘 보여준다. 애초 전국 고교의 1% 미만인 10여곳이 이 교과서를 선택했으나 학생·학부모·동문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 다른 교과서로 바꾸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만 남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과서 사태...
철도 노조의 파업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 신규업체(수서고속철도)를 밀어붙인 건 결국 철도 민영화 때문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코레일이 지난 12월23일 제출받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가 그 ‘증거’다. 이 보고서는 최종 목표가 “적...
‘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약사들은 5일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도 6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아무개 정보관(IO)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개인적 차원에서 문의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도대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이 소중한 해에 우리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역점 정책을 설...
지난해 마지막날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한 40살 시민이 ‘여러분의 공포와 결핍을 (내가 대신) 가져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편의점 관리 일을 하던 이남종씨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5가지의 글을 남겼다. 고가도로에 내건 펼침막과 국민들에게 남긴 2가지 유서에는 삶을 내던지면서까지 외치려 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기초연금’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2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통과됐지만, 기초연금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은 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뒤따르는 법인데, 기초연금은 거꾸로 예산은 준비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고등학교가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정부·여당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의 행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교학사 ...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남에 따라 철도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기정사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도 이 부분까지 원점으로 돌릴 태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뜬금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0일 “방송법상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는데, 다수 사업자들이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1차 성과물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합의했다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31일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양쪽 당국 모두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정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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