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정략의도 없다, 개헌은 다음 대통령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4·5월 이전, 늦어도 상반기 개헌추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이)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면서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만 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만 (개헌과정은)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대개 (개헌안 발의부터 확정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일문일답]

대통령께서 이미 뜻을 천명했다. 말씀에 특별하게 덧붙이거나 뺄 게 없을 정도로 충실히 말을 했다. 우리가 준비한 참고자료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되지 않았나 싶다.

오늘 오전에 9시 전후해서 주요 정당 대표께는 제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말씀드렸다. 앞으로 각계의견 수렴하는 대통령 일정이 있을 것이다.

내일은 1차적으로 헌법 기관상의 5부 요인 모시고 설명 드릴 예정이고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주요 정당 대표 찾아 뵙고 대통령 말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설명하고 협조 구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11일 쯤에는 각당 주요 당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에 초청해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 나눌 기회 갖고자 한다. 각당 방문하는 대로 제가 그런 뜻 전달하려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13일부터 순방 다녀온 다음 계속 의견 충분히 각계 의견 수렴하고 대화할 기회를 갖겠다.

-정당 대표들을 만나 설명하는데 한나라당이 국회 발의안 받겠다고 하면 어찌하나? 한나라당 입장이 부정적인 가운데 개헌 의결 정족수가 지금 안되는 현실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하는 것이 개헌보다는 또다른 저의 있는 것 아니냐. 다음 수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의 관측이 아니라 기자의 상상력이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통해 발의가 된다면 그 자체가 개헌을 위한 과정으로서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이건 다음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고 일관되게 국정 운영할 환경 미리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에 개헌 제안한 것이고 그에 대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것이다. 개헌 문제는 결국 누가 발의하든 대통령이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국회에 가면 재적 2/3 찬성이 있어야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최종은 국민 뜻에 의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도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가 없다. 이 방향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다. 국정 책임 소신 신념 가진 지도자 정당이라면 맞냐 틀리냐, 국가의 장래 국가 이익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리라 본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 볼 수 있는 절차 보장되는 것이 이 문제에 있어 미래를 담당할, 국정 짐을 지겠다는 정당 지도자의 도리이자 순서가 아닐까 싶다.

-여론 수렴과정 거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걸린다. 대통령 발의 시점은 언제?

=올해 정치 일정 있는데 이에 상관 없이 진행되고, 그에 영향 주지 않는다. 87년 당시에도 개헌이 10월 29일이고 대갸 3개월 걸렸다. 상반기 4, 5월까지 끝나면 큰 부담 없고, 이 과정이 단순히 생각하면 국민 찬반 묻는 과정이라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으냐.

-4, 5월까지 발의?

=전 과정이 끝난다는 것이다. 발의부터 투표까지 60~100일 걸린다.

-발의 시점은 그럼 1, 2월?

=여론 수렴 과정과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늦춰지면 안된다. 각당 대선 일정 후보 선출 과정있어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선 국회의원 선거 맞춘다고 하고 다음 대선은 12월 19일이고 총선은 4월인데 어찌 맞추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바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논의 이뤄져야 한다. 오늘은 큰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자들 논의도 있었고, 부칙 조항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기득권 포기할 의사, 임기 등?

=그런 부분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대통령 임기 포기할 생각 없으면서 차기에 맞추나?

=그게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대통령 임기엔 변함이 없다. 그건 상수로 보면 된다.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선호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임기 같이 맞추던 어떻든 지금은 큰 원칙 4년 연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라는 큰 원칙만 일치시키면 나머지는 세부적인 문제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선거구제 등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나?

=지금이 20년 만에 돌아온 임기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 인데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임기·연임 문제를 하고 난다면 다음 정부서는 보다 더 헌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더 자세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을 이번에 거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다. 별개다. 이번엔 국민적 합의 수준, 정치권서 생각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가장 합치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개헌을 이번에 하자는 것이다. 각자 이상적 헌법 체계 이야기하자면 너무 광범위해서 계속 지체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 조기 실시해서 다음 대통령 임기 보장하고 차차기부터 4년으로 하자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검토 고려사항 아니다. 정략적이라고 하는데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서도 똑같은 현상 벌어진다.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정치권이 하게되면 똑같은 논리 주장에 휩싸여 이번이 시기적으로 20년 만에 큰 정치적 혼란 비용 들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 계속 견지한다고 해도, 국회 협조 못 얻어도 대통령이 헌법 발의를 하나?

=대통령에겐 발의권이 있다. 그럼 국회는 찬반 의결을 하는 것이있다. 2/3찬성이냐 부결이냐가 있다.

-지난해 2월26일 대통령이 개헌의사 없다고 말했다. 1년 지나지 않아 개헌 제안한 이유?

=사실은 지난 여름 부터 올해로 접어들면서 나올 수 있는 묵은 과제, 미래 과제, 공약 사항 정리하란 말 있었다. 또 정기국회 접어들며 이부분 검토 있었으나 많은 정부 법안들 있었고, 예산이 있어 정기국회 끝날 무렵부터 집중검토하고 이번에 말한 것이다.

-개헌 문제는 차기 대통령 임기와 걸려 출마하는 이들의 의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차기 대선 주자 의견 수렴 과정도 있나?

=출마하겠다는 사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 고려할 사항 아니고 각 정당이 있어 국회에서 우선 표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선거구제는 선거법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 문제와 별도로 선거구제 다룰 가능성?

=선거구제는 전혀 논외의 문제다. 대통령이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시점서.. 내년 총선이 있는데 국회서 논의할 부분 아닌가.

-의견 수렴 과정서 반대 심하거나 의결 정족수 안채워지면 발의 포기하나?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들은 정파나 대통령 등의 유불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지 않나. 다음 대통령이 국정을 일관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환경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그런 것이다. 옳고 그르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맞다.

-탈당 문제는?

=전혀 그 부분 검토된 바 없다.

-권력 구조, 정·부통령제 등은 논의 안하나?

=오늘 말한 것이 노대통령이 헌법 관련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다.

-발의권자로 역할만 하나 향후 주도적 역할 하나?

=헌법에 부여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있다면 주도적이든 어떤 형태든 당연히 하시는 게 맞다.

-발의권 행사 할 때도 4년 연임말고는 없나?

=오늘 제안한 것이 개헌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다. 전부다.

-연두연설과 분리해 오늘 이야기 한 이유는?

=올해 대선 관련 각당 바쁜 일정이 있어 먼저 한 것이다.

-일부 인터넷매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60% 넘어가는데, 참모들 내부 논의는 어찌되었나?

=여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렵 과정 있었으나 주로 내부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했다.

-중임제 안하고 연임제 한 이유는?

=1회에 한해 연임하자고 되어 있다.

-설명자료 방대한데 언제부터 준비?

=구체적 자료 준비한 것은 지난 연말부터, 정기국회 종료 시점부터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 방문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나겠다.

<한겨레>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