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우리말 논술 /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31.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한가?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33.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복지 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듦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런 복지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빈곤 문제다.

빈곤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니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절대적 빈곤으로 분류되며, 물질적 풍요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절대적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빈곤의 원인으로 무지, 게으름 등 개인적 문제가 거론되는데, 스스로 일하고자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 사회구조적 원인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 경우 빈곤에서 탈피하려는 개인의 자활 의지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논술고사에서는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문제,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2001학년도 경북대 정시

여섯 개의 자료를 주고, 그 자료들을 논거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자료 (1)은 독일 여류 화가 케테 콜비츠의 ‘빵을’이라는 작품이었다. 배고픈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있는 이 작품은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 국민들이 겪는 극심한 빈곤을 소재로 한 것이다. 자료 (2)는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 일부로 난쟁이 가족이 겪는 빈곤상을 보여줬다. 자료 (3)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기본법 조항 중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그 실천에 관련된 것이었다. 자료 (4)는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중 발췌한 것으로 죽어가는 이웃 남자를 살리는 로자샤안의 행위를 묘사한 장면이었다. 자료 (5)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부로 시혜를 베푸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 (6)은 김진홍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중 일부로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원인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부분이었다.

빈곤의 사회적 원인,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수혜자의 자활 의식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해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설계해 볼 것을 요구한 문제였다.

2007학년도 성균관대 정시

1인당 국내총생산, 저체중아동 비율,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 등 빈곤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와, 빈곤 국가의 원조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낸 여섯 개의 제시문이 자료로 주어졌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제시문의 입장을 둘로 나눠 그 핵심 논지를 대비시켜 요약하라는 문제와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해 그 입장을 지지하라는 등 2개의 문제가 주어졌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빈곤국 원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었다. 제시문 (1)은 가난과 기아는 개인이나 국가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제시문 (2)에서는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그에 대응하는 소극적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원조를 강요하는 것은 이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제시문 (3)과 제시문 (4)는 원조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글이었다. 제시문 (3)은 부유한 나라의 풍요는 가난한 나라를 딛고 일어선 데서 비롯했다는 점을 들고, 이에 상응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빈곤 국가를 원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경제적 원조가 장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조의 실리적 측면을 보여줬다. 제시문 (4)는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빈곤국 원조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까지 이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시문 (5)와 제시문 (6)은 현재의 상황을 각기 다른 비유로 보여주며, 원조의 당위성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제시문 (5)는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를 연못에 빠지기 직전의 어린아이를 구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약간의 절제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고의 여지 없이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6)에서는 부자 나라를 부유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구명정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하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 비유했다. 구명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을 태울 경우 전체가 자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국에 대한 원조가 초래할 재앙을 예견했다.

2008학년도 연세대 예시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니(Gini) 계수와 소득배분위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중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부분, 정약용, <전론(田論)> 중 여전제에 대해 기술된 부분을 자료로 주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문을 참조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분포의 형평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존속하려면 중간계급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 적절히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제’는 일 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급제에 기반한 것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노동 의욕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