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국제] 시장 중심 교육, 공화당 vs 정부 중심 교육, 민주당

미국은 지금 2008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관심이 큰 만큼, 미국에서도 차기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공화당, 민주당 대선 정책 어떻게 다르나?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교육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추구한다. 공화당 교육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 주 등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인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 개선을 시도한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경우 학력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각 주들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와 수학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오른 학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루디 쥴리아니와 마이크 허카비도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쥴리아니는 미국 교육시스템에 정부의 관여가 더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하며,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허카비의 경우 조금 다른 것이 사립학교 선택권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 정책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특히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불평등을 받지 않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기보다는 학급 당 학생 인원수 감축, 학교시설 증축 등을 통해 바꾸고자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존 에드워즈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힐러리의 경우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장학금 증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에드워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세 아동에 대한 선유치원교육 일반화를 내세웠다. 오바마도 유아교육 확대, 교육 예산 증액 등을 내놓았다.

미국, 교육정책 방향은 차기 대통령의 손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교육정책이 360도 달라지는 우리나라에서 보듯, 차기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미국 교육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온다면, 현재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은 차기 정부에서 가속화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후,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 교육 정책처럼 미국 교육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에서 집권 정당이 바뀐다면 교육정책에서 시장보다는 국가 역할이 더 커지는 등 우리의 변화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정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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