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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 개선, 등록금 낮추기, 주5일제 도입은 학생들이 원하는 상상

이 기사는 만우절 가상뉴스입니다. 그간 취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많이 이야기한 주제를 선정해, 가상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2008년 만우절날에. -편집자 주

1. 학교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에 입법 통과되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 얼굴에 희색이 만연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신입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500만 원이 넘어가는 터무니 없는 등록금으로, 각 가정에서는 합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빚만 늘어나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상한제로 인해 가계 빚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등록금 상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 당국은 등록금 상한선은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예정이며,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이 넘지 못하게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 대학의 문이 더 넓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학교도 이제 주5일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도 이제 주5일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토요일 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 주5일 수업시행을 공지하였고 학원 또한 주5일 운영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요일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토요일 교과 외 수업으로 수영, 등산, 댄스 등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불법 사교육과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 중학교 한 학생은 “다른 문화활동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아졌다”라고 이번 주5일제 수업 도입을 환영했으며, 학부모들 역시 주말 가정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 학생들 인권 보호 위해 10만여명 광화문에 모여

최근 J고 UCC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학생인권 보호에 대학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학교시설과 급식, 학교내 억압적인 분위기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J고 UCC동영상을 본 학생들과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몇몇 학생들로 시작한 촛불시위는 오후 9시 현재 10만으로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금 이 자리는 모든 학교 학생들의 기본권을 존중해달라는 자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촛불시위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놀란 정부에서는 긴급히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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