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성적 인터넷 공개는 청소년들 숨통을 조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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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지난 16일 초중고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 개시 발표에 네티즌 반발 청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눠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나섰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등을 지자체별 또는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을 6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오는 10월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른 뒤 학교별로 4등급(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으로 성적을 구분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초학생과 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0년부터는 기초학생·기초미달학생 비율과 성적향상도 등으로 확대한 후 2011년부터는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 전체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또 광역시·도나 시·군·구의 경우 관할 학교의 평균 학력수준을 개별 학교 이름을 밝지 않은 채 공개할 수 있어 지역별 학력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대학들이 2009학년도 대입 일정을 마무리하면 일반계·전문계 고교 및 특목고 출신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청원 코너에는 19일에 ‘초·중·고 성적 공개반대, 우리아이들 숨 좀 쉽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을 시작한 ‘안단테사랑’은 “이 대통령이 소고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일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별로 경쟁이 붙게된다. 성적 못 나온 학교는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우리애들을 괴롭히지말고 쉬게하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원을 확인한 네티즌 2000여명은 서명을 한 상태이며 모두 과도한 입시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성적공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 ‘김용은’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과외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좋을까”라며 “사교육 증진이 이 나라 목표인가? 아이면 아이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고 서명의 뜻을 전했다.

‘fkausfkaus’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몰래 미친소를 먹었는지, 성적공개가 아이들교육에 어떤 영향줄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라며 교육 당국의 결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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