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견반영 안되는 이유 있다

2004년 선관위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동향

[청소년칼럼]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의견은 무시당할수도 있다

2004년 선관위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선거권은 19세로 연령을 낮췄다.

요즘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다. 청소년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였다. 청소년 의식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도대체 왜?

그런데 왜? 여전히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며,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될 수가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참정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

참정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현재 많은 나라를 보면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게 대세다. 04년도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중 150개국 약 90%의 나라에서 선거권이 18세 이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 연령 낮추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04년도 청소년특별회의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18세 선거권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사회각계각층에서도 선거권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 19세까지 있다. 사진은 19세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그 결과 정부는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었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살펴보자. 먼저 가장 최근의 예로 서울시는 첫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였지만, ‘0교시나 강제야자를 폐지해달라’는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 되지 않았다.

<바이러스>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 ‘청소년들을 위한 선거를 해 달라’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철저한 무한 경쟁을 발현시켰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으므로 인한 불이익이 끊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청소년 정책은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참정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된다면 정치인들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인권강연회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들은 강사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참 쉽게 참정권을 얻은거에요. 그러니까 선거도 안하죠. 다른 나라, 즉 산업혁명 시대의 나라들을 보면 참정권을 얻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참정권이기에 투표 참여률도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정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얻은 참정권이 보다 값진 것이기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 입니다. 여러분 보다 능동적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다함께 만들어 가는 것 어떨까요?

김희망 기자 [e-mail]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