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올라가는 사교육비’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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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교육비를 늘리는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전날 母를 칼로 찌르고 투신자살을 한 청소년이 있었다. 그 청소년의 자살사인은 ‘학원비’.우울증, 성적비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원비 때문이었다. 이 소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단속으로 학원비는 내려도 올라가는 사교육비는 못잡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이 대통령의 지시에 앞다투어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투지를 보였다. 다음 달부터 학원비를 부당 징수하는 대형입시학원등에게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또한, ‘우리아이 학원비를 계산하는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해서 적당하고 알맞은 사교육비를 책정, 사교육비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영 썰렁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처방없이 학원비를 부당 징수하는 대형학원을 제재하고, 몇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해서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실재 현실은 사교육을 늘리는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로 국제중설립·영어몰입식 교육·자율형사립고 등 일명 ‘MB귀족학교’가 탄생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에선 학원비가 비싸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것이다.

올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 결과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총 15조 339억이으로 밝혀졌다. 전년에 비해 9.1%나 늘어난 수치인 것이다. 244조원의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는 6.2%를 차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수위 시절 내내 계속 말해왔던 사교육비 절감시키겠다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이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학원비 담합을 단속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찾는 국민들이 줄 수 있을까.

지금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일지, 아니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때문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윤선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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