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입장에서 분석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금성출판사판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과 금성출판사판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정치] ① 교과서포럼, 그들이 지적한 금성교과서

안치영 기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기자입니다.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의 시발점, 교과서포럼

교과서포럼이 창립된 것은 2005년 1월 25일이다. 이들은 이날 교과서포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붙이기 시작했는데, 당일 심포지엄부터 이들은 금성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한다’라는 책을 내는 등 이후로도 현행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은 2008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압력을 넣은 이후였다. 교과서포럼은 9월 17일에 금성출판사 판 근현대사교과서의 오류들을 지적한 뒤 이를 문서화하였다. 이후 10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4개 출판사에 55개 항목을 고칠 것을 강요하고, 11월 27일에는 강사진에 우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른바 현대사 특강이 실시되었다.

금성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금성교과서가 어떤 부분에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가? 이들이 9월 17일에 작성한 ‘금성출판사판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을 보면 그들이 금성교과서가 어떤 부분에서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 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때늦은 색깔론, 금성교과서의 역사관이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했다고?

이들은 제1장에서 서두로 금성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동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 대신 금성사 판 교과서가 중시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으로 그 맥이 이어지는 ‘민족.민주운동’이다. 이 이름을 통해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그들의 역사관이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해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금성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의 이념과 역사관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에 기초한 통일운동으로 해석된다. 실제 5.18 민주화 운동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급격히 전파되어 민주화 운동이 급진적인 반미 통일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교과서포럼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 서술이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과 공산혁명의 포석으로 전개된 운동을 대동소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일부 ‘친북반미 좌익세력’에 의해 전개된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의 역사관과 딱 맞아지는 셈이다.

또한 이들은 금성교과서에서 한국현대사 서술에 앞서 냉전 및 제 3세계 혁명과 함께 중국 공산혁명을 소개한 것이 ‘대한민국의 성립을 규정한 세계사적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를 통해 이 교과서의 이념적 뿌리가 1930년대 중국공산당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오랜 기간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중국의 큰 변화이므로 서술할 필요가 충분히 있으며, 금성교과서가 자본주의진영의 커다란 번영을 서술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1940년대, 즉 한국현대사가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한국 현대사의 시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계사의 큰 변화를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포럼은 이런 서술을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한 서술이라 폄훼하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굶어가는 대구 주민들이 쌀 공출제의 폐지를 외치며 봉기한 10월 항쟁 역시 ‘항쟁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구호는 민중봉기를 유인하고 조직한 남로당 공산주의 세력의 급진 노선에 다름 아니었다’고 폄훼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40년대 경제 관련 서술에 대해서 “토지개혁과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미군정과 대립한 것은 공산주의 정치세력이었지, 직접생산자 농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토지 개혁과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한 국민들은 모두 공산주의 세력이였다는 말인가? 당시의 때묻은 색깔론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찰이나 우익 청년 단체들이 무력으로 봉기를 진압했다’라는 서술을 미군정과 한국인의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인 것으로 묘사했던 수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운동을 진압한 대상을 서술하는 것은 수정주의적이므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다분히 주관적인 근거와 사실 관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민족ㆍ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혁명을 해방 이후 한국민족이 나아갈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른 이념을 가진 연합국, 실은 미국에 의한 해방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장애라고 표현한 것이다.”

교과서포럼이 금성교과서의 253쪽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라고 서술된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연합국에는 미국만 있는가? 간단한 세계사 상식이다. 교과서포럼은 연합국은 곧 미국이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 간단한 상식조차도 짚고 넘어가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또한 금성교과서가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걸리게 된 것을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라 표현한 것 역시 자유 인권을 기본 이념으로하는 미국을 구제국주의와 같은 국가로 등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에서 앞서 명기했던 한국현대사 초기의 냉전 상황에서 큰 고초를 겪을 거라고 암시하는 것이지, 이를 제국주의와 같은 국가로 등치시켰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교과서포럼은 소군정과 미군정 두 군정이 펼친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서술해야한다며 주장하면서 미군정이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경제를 안정시킨데 반해 소군정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군정 역시 이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군정이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군정이 1945년 해방 직후 선포한 맥아더 포고령에는 ‘미국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이나 그밖의 형벌에 처한다’라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있었다(맥아더 포고령 2호).

뿐만아니라 교과서포럼은 금성교과서의 264쪽 “..이승만 정부는 국회 안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라고 서술된 부분을 ‘건국’세력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초 이념을 ‘반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기초 이념이 명시되어 있는 제헌헌법에는 반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여태 개정되온 헌법에도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반공은 위정자가 집권을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이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국가의 기초 이념인마냥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친일파를 위한 아름다운 변명

“..일제의 지배 정책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거나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패망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프랑스 드골 정권이 나치 협력자를 숙청한 것과 한국이 반민특위를 통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 것을 비교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교과서 포럼의 주장과는 반대로,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된 대다수의 친일파들은 적극적 친일파였다.

반민특위에 체포된 인물들을 살펴보자. 친일경찰 노덕술은 부산 상업고에서 반일 잡지를 내던 비밀 결사 단체 혁조회를 색출해 당시 어린 학생이였던 애국 학생 두 명을 잔혹한 고문으로 숨지게 한 바 있다. 최린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사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를 선동하였고, 이성근은 한반도 병참화를 주장하는 친일 연설은 한 바 있으며,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병 참전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 도쿄까지 건너가기도 하였다.

이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을 황폐화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교과서포럼의 이같은 주장은 이완용, 박제순과 같은 이러한 적극적 친일파들의 친일 행각에 대해 묻지 않는다. 친일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에서 반일 전선이 공개적으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교과서포럼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만약 국내에서 반일 전선이 공개적으로 형성된 바가 없으면, 반민특위는 시작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정된 법이니 만큼 국내에서 반일 전선이 공개적으로 형성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제가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를 자행한 적도 없었다.”

이어가는 반민특위와 관련된 내용에 교과서포럼이 제암리 학살 사건, 위안부 사건 등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범죄를 망각한 채 주장한 내용이다. 이들의 국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역설적이게도 교과서포럼이 출판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친일파의 대규모 청산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친일파 청산보다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는 일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포럼의 이같은 주장은 친일파 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우익 정당인 대한국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승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친일경찰 노덕술이 테러리스트 백민태에게 반민특위 간부를 38선까지 유인해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는 일이었는가? 당시 일어난 국회프락치 사건 역시 관계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해가며 조사 하였으나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나온 여간첩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로 엮어진 문건 역시 신문 기사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하니, 반민특위를 와해한 것은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는 일에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 번 정독하세요

그 외에도 자잘한 오류는 많다. 교과서포럼은 금성교과서가 중단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에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모색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 기간산업의 건설에 실적을 거두는 등 이승만의 업적을 서술하지 않은 채 나라를 부패시킨 정치인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의 중단원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관련 업적이 균형있게 서술되어있음에도 말이다.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못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정독하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과서포럼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서포럼의 지적 내용이 크게 문제되어 보였다. 이들이 정말 역사 교과서를 비판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일 뿐이다.

안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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