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 문제 없나

[청소년칼럼]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게 더 효과적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교과부가 1일 발표한 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는 취업으로 소득이 생길 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했습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재학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가는 경우는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대학 4년 등록금 전액에 해당되는 4천만 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연간 생활비 2백만 원도 무상 지원합니다. 현재 대학생의 절반정도인 1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추산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에 실패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대출 제도를 손보는 것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대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야 등록금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을 위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지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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