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산 안한 4대강 사업비 눈덩이

“공사 멈추라”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졸속 환경영향평가와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실질비용보다 축소
수공 부담이자 등 2조 누락·보상비 예상 초월
이미 증액 책정된 22조원보다 엄청 늘어날듯

10일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이 국가 재정에 두고두고 부담을 안기는 ‘애물 단지’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졸속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현재 예산보다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다. 여기에 사업 지역의 보상비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이 보태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 떠넘겨진 예산과 더불어 실질 사업비 부담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가 밝혀온 4대강 사업비만 보더라도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정부 예산 14조1000억으로 추진할 수 있다던 4대강 사업은 이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13조80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 6월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에선 22조2000억원으로 불었다. 반년 사이에 1.6배로 급팽창한 셈이다.

정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4대강 사업비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은 4대강 예산 가운데 수공에 떠넘긴 사업비의 이자 1조5000억원과 소수력발전사업비 2092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 모두 2조1190억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비가 애초 밝힌 3조5800억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4566억원, 환경부 1조28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 등 약 2조원의 관련 예산을 포함한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9월 충남 부여 지역부터 지급을 시작한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토지·시설 보상비를 감안하면 4대강 사업비는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비를 떠안은 수공의 이자부담 또한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회사채 발행 방식으로 부담하는 수공이 오는 2014년까지 내야하는 이자(이자율 5%적용시)는 1조5100억원에 이른다. 또 수공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도 올해 28%(2조8830억원)에서 2013년에는 139%(14조9964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와 수공은 4대강 사업비 부담이 수돗물값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수공이 4대강 개발사업 등으로 적자를 볼 경우 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파열음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정부가 예산절감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첫 단추를 건너뛴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일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준설·보 설치 등 핵심사업 대부분은 조사를 피하고, 생태하천 조성 등 일부 사업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실질 비용이 과소 계상됐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