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을 판매해 매출이 연간 1억원이 넘는 농가가 지난 10여년 새 4배나 증가했다. 통계청은 24일 ‘판매금액 1억원 이상 농·어가 특성’이란 자료에서 매출이 1억원 넘는 농가가 2000년 7672가구에서 2011년 2만8142가구로 늘었다고 밝혔다. 억대 부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6%에서 2.4%로...
동서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독일은 1990년 10월 환희 속에 통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1조5000억유로(약 224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통일 비용을 치르면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통했던 독일은 90년대 후반 ‘유럽의 병자’로까지 불렸다. 경제성장률은 1%를 간신히 넘었고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렸다. 죽을 쑤던 경제...
앞으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해야 관세청에, 5만달러를 넘어서야 ...
우리나라 사람 열명 가운데 다섯명 꼴인 48.2%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9개 항목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소득 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다. ‘저출산·고령화’를 미래 ...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적 직분을 맡은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8·15 해방 이후 1948년 건국 때부터 이어져온 ‘관행’입니다. 성직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의 예외가 허용된 ‘성역’입니다. 성역을 묵인해왔던 정부가 성직자 과세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