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 2021-02-16 10:59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 2021-02-15 15:38
사립유치원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해 사용... 2021-02-15 05:59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1-02-14 20:40
평균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단순 도시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 2021-02-14 11:16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문제를 둘러싼 진실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법원 안팎의 ... 2021-02-09 20:12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 2021-02-08 18:45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서 향후 심리 과정에서 공방이 벌... 2021-02-07 15:3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최초 유출자인 전직 경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 2021-02-05 05:59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 2021-02-04 20:0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 2021-02-04 19:0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 2021-02-04 16:05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2021-02-04 14:09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 2021-02-04 10:50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절차가 진... 2021-02-02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