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1-04-15 11:02
잠자던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 2021-04-15 10:51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 2021-04-15 10:2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2021-04-14 15:05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연설원들에게 당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 2021-04-14 05:59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쪽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를 겨냥한 사실조... 2021-04-13 17:07
법원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행정기관... 2021-04-12 20:20
‘최영언 부산, 이상우 강원, 이기동 서울’ 열다섯 글자. 베트남전쟁 당시 자행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 2021-04-09 13:19
두 달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자신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당시 사... 2021-04-07 16:25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 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 위반행위’를 선언한 법관대표회의 내 특정 연... 2021-04-06 16:25
학내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학생을 학교가 학칙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2021-04-05 10: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연루 사건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 보유하는지에 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 2021-04-04 17:19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21-04-04 10:45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무죄를 가르는 ‘위법 수집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항소심에서도 불가피할 전망... 2021-04-01 16:3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동양대 ... 2021-03-29 17:20
![[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1/0415/20210415500972.jpg "[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