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 2021-03-11 12:03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 2021-03-11 11:13
헌법재판소가 2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변론준비... 2021-03-10 19:32
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두르며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 2021-03-09 19:55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쪽의 기피신청을 8일 ... 2021-03-08 15:15
“증인, 저도 살펴보고 있겠지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증인은 신문 중 편안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1-03-08 04:59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싸고 사실... 2021-03-04 20:09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싸고 사실... 2021-03-04 14:28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양심의 진정성을 따져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21-03-03 14:55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 2021-03-02 19:19
현역 복무 뒤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는 ... 2021-02-25 15:05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더라도 그 신념이 깊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21-02-25 12:10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호... 2021-02-25 10:52
<엠비엔>(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 2021-02-24 13:35
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성기구 ‘리얼돌’(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이 저속하고 문... 2021-02-23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