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 2021-03-26 16:50
강제추행 피해자가 부수적인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03-26 11:00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6·25전쟁 중 숨진 군경의 자녀 가운데 사실상 첫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다... 2021-03-25 15:51
이른바 제2의 텔레그램 엔(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아무개... 2021-03-25 11:59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법관 가운데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이 가... 2021-03-24 23:5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린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의 첫 승소 판결... 2021-03-24 21:4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 2021-03-23 20: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2021-03-23 17:43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수입·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건수 목표치도 제시한 웨딩 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2021-03-21 12:3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 2021-03-21 11:23
육아휴직 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간인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 2021-03-18 16:51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한 법 조항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 2021-03-17 11:25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 2021-03-15 18:34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 2021-03-12 13:03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2심에서... 2021-03-12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