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7일 최진실씨 사망 이후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회복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친권 회복을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최씨 사건을 계기로 비행이나 폭행한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27일 대폭 삭감됐던 2009년치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위원 모두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고 변호사의 주식강의> 시리즈를 펴내는 등 증권투자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고 의원은 26일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어느 때가 주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소득·직업 등이 담긴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의 직업·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쌀 ...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감면 기준은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회 본청에 있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사무실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45년간 유지해 온 연락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에 상주하는 연락단 요원 6명을 철수하는 동시에, 국회연락관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에 국회 업무담당 기능과 인...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감세폭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민본 21은 12일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정책건의’를 내어 “감세가 투자·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감세폭과 시기를 조정하되, ...
‘종부세’ 세수감소분 보전차원…내년부터 시행될 듯 정부·여당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보면, 행안부는 “종합부동...
1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지만, 감사원이 약속한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이 늦어지는 등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애초 10일까지 정부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12월5일까지인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9일 <와이티엔>(YTN) 구본홍 사장 논란과 관련해 “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예산심의 뒤 법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의 반발 달래기를 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에프티에이(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윤상현 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