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복회’의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7일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아 모은 뒤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 2009-07-17 15:25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이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2)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장 등 노... 2009-07-16 19:04
한국 남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뒤 버림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한겨레> 2007년 7월6치 8면 “난 씨받이로 이용 당했다”)에 대해 한국인 전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2009-07-16 06:52
일본제철 훈련공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건넨 이른바 ‘청구권 자금’이 기업 설립에 쓰인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 2009-07-12 20:05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결심공판에서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누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 2009-07-07 20:28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뿌리 깊으면야/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 2009-07-07 20:27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 지역에서 이미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거 이전비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지 않... 2009-07-05 19:18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 2009-07-03 19:17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 2009-06-22 22:09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36)씨 등 철거민 9명이 낸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그러... 2009-06-22 19:41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해도, 그 부모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조아무개씨 부부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 2009-06-21 19:39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반박과 고충을 털어놓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사도 ... 2009-06-19 23: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황윤구)는 19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 2009-06-19 19:32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변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원장이 주말에 접수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12일 대부업... 2009-06-18 19:50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부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세가지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디... 2009-06-17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