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검찰의 권위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명박 정부 2년 동... 2010-02-23 22:54
도급택시 운영이 적발돼 감차명령을 받은 택시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주요 단속 근거로 드는 ‘4대보험 가입’이 단속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도급택시로... 2010-02-23 21:59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는 2008년 강원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 2010-02-17 19:21
검찰이 비닐 원료값 담합 혐의로 대형 화학업체들을 기소했다가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994~2005년 비닐 원료인 저밀도폴리에틸렌과... 2010-02-09 20:57
정몽구(72·사진)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2010-02-08 19:23
엘지(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이른바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7)씨에게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정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 2010-02-05 21:57
애정관계로 인한 모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몰린 사업가에게 20여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살폈더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법치주의를 수호... 2010-02-05 19:14
검찰·경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용산참사... 2010-02-04 22:01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 2010-02-03 20:42
영업팀을 만든 지 5개월여 만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청호나이스가 “해고자 2명의 부당... 2010-02-02 21:4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담배수입업체 ㅈ사가 “지점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 손해를 입혔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 2010-02-01 19:09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오종상(69)씨가 낸 대통령긴급조치와 ... 2010-01-28 20:49
일본인 친구들은 “앞으로 한국 제품 안 사겠다, 한국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일본 기자가 한국 대학생에게 ‘북한의 공... 2010-01-27 20:31
법원이 김정헌(64·사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해임처... 2010-01-26 23:34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1일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50·경남 김해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 2010-01-21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