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복회’의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7일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아 모은 뒤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아무개(5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동 계주 박아무...
한국 남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뒤 버림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한겨레> 2007년 7월6치 8면 “난 씨받이로 이용 당했다”)에 대해 한국인 전남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씨가 전남편 ㅂ(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일본제철 훈련공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건넨 이른바 ‘청구권 자금’이 기업 설립에 쓰인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결심공판에서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누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해 저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을 힘들게 했다. 돌...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 지역에서 이미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거 이전비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용강시민아파...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천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연임 등 개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36)씨 등 철거민 9명이 낸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재항고 계획을 밝혔다. 이씨 등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재판부에 내지 않은 3000여쪽...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해도, 그 부모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조아무개씨 부부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배상액의 100%인 2억2천만원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모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반박과 고충을 털어놓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사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에이(A)4지 7장 분량의 글에서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1심...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변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원장이 주말에 접수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12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49)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씨의 변호인에게 일정을 알려주지 않...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부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세가지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디수첩이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할 수 ...
